'고발사주 의혹' 관련 실명 판결문 공개
"민감 정보 드러나…허위사실 명예훼손"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개한 고발장에 지씨의 과거 형사판결문이 첨부된데 따른 것이다.
지씨 측은 고소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에 고소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범죄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채널A 기자 관련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윤 전 총장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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