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남관계 완전파괴 원하지 않는다"
북한 매체, 한국 SLBM 발사 성공 언급 피해
전문가들, 북한이 韓 SLBM 신경 쓴다 분석
일각선 무기 개발 대한 韓 이중 잣대 비판
김여정은 지난 15일 밤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여정은 이를 실언으로 규정하며 '우몽하다(우매하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파괴에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김여정은 비난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북한 매체들도 16일 자신들의 철도기동미사일연대 편성과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시험 소식을 알렸을 뿐 한국의 SLBM 성공 소식은 소개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우리측의 SLBM 시험발사 성공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며 "이는 (SLBM이) 북한을 적지 않게 자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자신들의 당대회 관철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은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측으로부터의 도발 규정이나 비난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 남북관계가 완전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남북 간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아슬아슬한 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력과 국력 신장, 선진국 진입, 중장기계획에 따른 무기증강 등을 추진하는 한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대응 전력 확보에 매우 큰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향후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무기개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무기실험 발사와 공개를 하기 전에 정당성과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의 담화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을 비난하면서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측도 변해야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무기 실험과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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