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아퀼리노 사령관, 국방위 대표단 면담
"사드 기지 지상접근 2일밖에" 불만 표출
美 국방차관 "연합연습 외교에 희생 안 돼"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미국 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7월2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국회 국방위 대표단과 만나 사드 추가배치 여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추가 계획은 없지만 추후 북한 위협이 증가되면 논의될 수 있다"며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현재 일주일에 사드 기지 지상접근권이 2일밖에 확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바란다"며 사드 기지 물자 공급 차질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지상 접근권은 기지 인원 기본권에 있어 필수적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접근권을 제한하는 시위 인원은 성주 주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드 기지 경비를 위해 한국군 또한 배치돼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상접근권은 이런 국군의 기본권 보장에도 필수적인 만큼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국방위 대표단에 "연합연습은 최근 3년 동안 규모가 축소돼가고 있다"며 "현역 출신인 만큼 연합연습의 중요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토마스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은 같은 날 국방위 대표단을 만나 "통일이 된다면 막대한 비용이 요구될 텐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통일이 되기 위해선 북한 지휘부를 와해하는 옵션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두 국가 단위 주체가 평화적으로 통일한 사례가 없다"며 "양측 중 하나의 주체는 상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주 의원은 "방법만 다를 뿐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며 "대화를 통한 통일이 옳은 방향인지,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통일인지에 대한 이견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런 이견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미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는 건설적인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만다 도리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은 7월28일 워싱턴에서 국방위 대표단을 만나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파이트 투나이트(즉시임전태세) 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연습은 시행돼야 하고 외교를 위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리 부차관 대행은 북한의 지난달 군 통신선 일시 복원에 대해서도 "아직 동 이슈 관련 미 국방부 차원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의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또 현재 북한 내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된 만큼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기 위함이라고도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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