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놓고 치열한 공방
與 "표적수사이자 권력남용" vs 野 "윤석열과 상관 없어"
여야는 7일 지난해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해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손준성 검사가 휴대폰을 내놓고 조사 받으면 해결될 일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족이었다. 총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의혹에 쌓여있는데 왜 자기 휴대폰을 내놓지 않냐"고 따졌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지난해 4월 3일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박 장관은 "현재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것 같다"며 "그런 전제에서 한계가 있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우리당의 유력 후보와 관련된 발언들이 마치 국민들에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게 있어서 발언을 신청하게 됐다"며 "김웅 의원 본인이 자기 입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 그쪽하고 상관없다고 했다. 포렌식이나 다른 감찰조사를 하면 드러날 일들을 그렇게 본 듯하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정된 사실인냥 덮어씌우는 발언들에 대해 위원장께서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에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 해야 될 조치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회의를 의원들 각자 판단에 맡겨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오전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찰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개탄스럽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사적 보복,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표적수사이며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좀 전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의원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에 좀 더 가까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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