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토대 탄탄히 하는 법과 제도 마련"
주자들도 "대승적 결단 감사…희생만 강요 안 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보강, 공공의료 확충, 처우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던 노조 측 요구가 접점을 찾았다"며 "협상 타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의 토대를 더 탄탄히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웅적 찬사나 일시적 대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서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선 적당히보다는 과감히가 필요하다. 일상 회복이 머지 않았다.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조금만 더 함께 버티며 나가자"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노정협의를 존중하고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이라는 큰틀의 공감대 아래에서 세부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동안 입법과제 추진 및 관련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를 국회에서 만나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전폭지원을 다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 노조 대의원님들과 협상 결과가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방역체계를 위해서 수용해주시고 민주당을 신뢰해서 합의해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입법 과제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수당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및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합의 사항 이외에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도 입을 모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환영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보건의료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노고를 국민께서도 잘 안다. 땀과 헌신에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장의 지혜를 반영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결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협상 타결로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오랜 현안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이제 합의사항 이행은 물론 노조가 요구한 5대 핵심과제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과 입법을 통한 국회의 신속한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와 싸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게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예우는 지극히 합당하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 공공의료 확대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요구였다. 의미있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라며 "이번 합의가 계기가 되어 감염병 대응체계를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개선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31일부터 정부와 3개월동안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한 끝에 이날 새벽 총파업 돌입 5시간 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렸다. 노정 합의문은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제도화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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