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경기도의회 의원은 1일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군소음법 개정에 따른 정부 보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군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보상 기준, 범위, 금액 등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온도차가 크다"이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지역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호수 두고 보상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보상수준이 등급별로 다른데 월 3만원 정도로 너무 낮다"며 "사업 초장기라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향해서도 "소음 측정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의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 75웨클 이상이면 정서적 불안감, 학습력 저하 등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도 군 소음 피해 관련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피해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창호교체, 냉방기교체, 출입문 교체 등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없고, 교실에서도 소음을 막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근본적 해결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학습권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내 15개 공항이 있지만, 경기남부지역은 765만명 인구에도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7조3558억원, 부가가치는 2조5560억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군 공항 활성화방안 사전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 분석 B/C(비용편익비율) 값이 2.26으로 나왔다.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