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안, 올해 대비 5.7% 증가
ODA 17.3% 증가…"국격에 맞게 증액"
1일 외교부는 전년(2조8409억원) 대비 5.7% 증가한 3조23억원으로 편성된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체 정부 예산의 0.5%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ODA가 1조1149억원으로 17.3% 증가했다. ODA 예산이 1조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특히 인도적지원(2366억원)과 질병퇴치기금(624억원)이 각각 90.6%, 45.7% 늘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COVAX AMC에 올해 1억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ODA는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책임과 국가 국격에 맞게 증액되는 예산"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자 국제외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한국은 2024~25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선거는 2023년 6월 치러질 예정이다. 내년 지지교섭 활동에 주력할 외교부는 글로벌 다자외교사업 부문 예산을 23억원으로 10억원 늘렸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 G7,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국 사업의 경우 한반도 주변국 4강 예산은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외교부는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과 중국(30주년)을 비롯해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 활발한 수교 기념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중남미지역 교류협력 예산은 43억원으로 7억원 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예산은 37억원으로 2억원 늘었다.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대일외교 비전을 수립하고, 양국 비교연구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외국민보호 예산 규모는 110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커졌다.
무자력자(경제력이 없는 자) 긴급지원 예산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 지원 예산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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