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조급증 갖고 혼자 달리면 외톨이"…언중법 신중론

기사등록 2021/08/29 21:45:39

"일방적 처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관련 단체와의 대화 통해 절충점 찾는 노력 불가피"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김영춘 예비후보는 지난 2월 9일 "부산의 미래 30년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책임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사진 = 민주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8일 "조급증을 갖고 혼자 달리면 외톨이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사회에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뜻있는 시민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의 뜻과 함께 가야 개혁은 성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의 강력한 법 개정 추진은 언론의 문제와 그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이제 민주당은 언론 개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언론사는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들 단체들이 연명으로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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