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오염수 방출 계획안 일방 발표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 없어 심히 유감"
국조실, 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는 25일 오후 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4월13일 일본의 해양방출 발표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양환경과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확대해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모든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월부터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증가하고 있는 트리튬 등을 함유한 오염수들을 해저 터널을 통해 해안으로부터 1㎞ 가량 떨어진 앞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해저 터널 공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르면 2023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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