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기부 차관, 차관회의서 우수사례 발표
적극행정 인센티브·혁신 조직문화 확산 등 노력
중기부는 26일 오전 제33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시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1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2019년에 이어 종합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사전에 구축, 대상자에게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선제적 행정을 실천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서류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면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재난지원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 3차례의 재난지원금 모두 4일 만에 200여만 건이 신속하게 지급됐다.
중기부는 차관 중심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열고 지급 대상·기준 등 현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처리하고 있다. 올해 10월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설계·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대량양산체계 구축 지원 사례도 들었다. 백신주사기 생산 업체 풍림파마텍이 대량 양산에 어려움을 겪자 중기부는 삼성전자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
삼성전자는 기술 멘토를 투입하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패스트트랙(3개월→3일)을 통해 설비자금을 지원했다.
백신주사기는 매월 2000만개 이상씩 대량 생산되고 있다. 일본에 3000만개, 미국과 인도에 각 100만개의 백신주사기가 수출됐다. 국내에는 약 665만개의 백신주사기가 공급됐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모델을 활용해 풍림파마텍 외 3개의 백신주사기 업체를 추가로 지원했다.
중기부는 또 온라인 상품 개발과 판매에 취약한 백년가게의 '밀키트'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 프레시지와 유통업체인 이마트·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제품화와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범으로 선정된 백년가게 3곳은 올해 1분기(1~3월)에 밀키트 5만개를 판매했고 마켓컬리 백년가게 기획전에서 2주간 4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했다.
동행세일은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으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18일간 총 1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조직문화 혁신 전파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장관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칠승사이다 미팅’, 실·국장이 직접 강사가 돼 직원과 소통하는 '엠에스에스(MSS) 아카데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승급, 성과급 등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중기부 조직문화가 능동적이고, 갑질문화가 없다고 평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조직문화 혁신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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