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 채용 탈락자에게 채용 합격선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나 성별, 나이 같은 시각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면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역량중심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한국남부발전은 탈락자들에게도 점수를 공개하고 강·약점 분석보고서와 컨설팅 등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도 이처럼 채용 탈락자들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아바타를 활용한 '확장가상공간면접(가칭)'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학력 등을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확대됐으나 실제 면접에서 외모, 성별, 나이 등 시각적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도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립대학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중소기업에는 공정채용 모델을 보급하고 인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진로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신기술 분야의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 휴학생과 졸업생도 직무역량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실습교육과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 학생 2만4000명과 전문대 졸업자 3만명에게는 50만~70만원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교육과정과 직무역량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과 자격, 교육훈련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 산·학·연 간 정보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직무역량 경진대회도 확대를 추진한다.

사내대학 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종업원 200인 이상 단독 사업장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별 협의체나 동종 분야 산업단지입주기업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을 점검하고 관련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른바 '뒷광고'라고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를 집중점검 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최근 'LH 사태'처럼 공직의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애니메이션과 국제회의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에는 배구와 농구 등 프로스포츠 5개 연맹에 표준계약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마트·물류 유통기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사자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6일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계획도 논의했다.

개인 또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멤버십'을 도입한다. 1차 개통 시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복지정보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 및 판정 결과 안내 기능을 마련한다.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 및 관련 증명서 출력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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