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눈살 찌푸리는 결정 안 해"
시험 오른 '이준석 리더십'…돌파구 필요
개헌저지선 위협·대선 주자 '불똥' 우려도
박상병 "조치 안 취하면 '부자정당' 인식"
신율 "파격조치해야 與보다 지지율 올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3일 국민의힘 소속 12명 의원과 그 가족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고'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도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내일이나 모레 중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갈등을 겪으며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이 대표로선 전원 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둬 여론 전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의석수(104석)을 고려했을 때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약 10여 명이 부동산 거래 관련 소명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보다 의석 수 대비 더 많은 비율의 의혹 연루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감지된다.
당내 대선 주자들에 불똥이 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현재 원내·외 중진 상당수가 이미 유력 주자 캠프에 포진해 있다. 이들이 출·탈당 조치를 받게 되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지금 시점에선 민주당보다 가혹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나름대로 가혹한 조치를 취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취하면 지지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역시 부자 정당은 다르다(는 인식이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대선에서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부동산 정책)를 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캠프에 들어간 의원이 걸렸다? 그걸 (대선 후보가) 반발하면 본인한테도 타격이 간다"며 "당을 위해서라도, 캠프를 위해서라도 권익위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민주당보다 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출당시키되,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재입당을 자동으로 시키는 식의 파격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차별성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개헌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자동으로 입당된다고 했을 때, 설령 탈당했어도 국민의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며 "(당을) 나간 사람들이 자기 정치 생명력을 위해선 정당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입당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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