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0.75%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한은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14차 금통위 의사록(7월15일 개최)'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우나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급격한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자산시장 가격 상승도 동시에 초래했다"며 "실제로 현재의 금융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 크게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이겠으나 지금은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을 개진한 금통위원 6명 중 금리인상을 주장한 고승범 위원을 포함한 5명은 금융안정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경제주체들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정책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한다"고 지적했다. 8월 금통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위원 역시 "금융시장 전반의 불균형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약화시켜 대내외 충격에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금융여건이 이제는 이와 같은 금융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경제는 기조적인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지난 5월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부문 레버리지의 확대와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 위험도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변화된 금융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른 위원은 "금융부문에서는 유례없는 레버리지와 위험선호 성향이 심화되면서 관련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초 이후 주요 도시의 주택 실거래가격과 주요국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실물경제 성장률과 실질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상승세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조정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의 빠른 재확산으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앞으로 경제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 기준금리를 인상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명 나왔다.

한 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주택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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