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김기현, 2차례 만났으나 이견 여전…저녁 최종 담판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법사위원장 전후반 분배안 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전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급대상이) 90%에 육박한다"며 "고소득자를 뺄 것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끝냈고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며 "증액은 조금 될 것 같다. 국채 상환 2조원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약 1조5000억원을 늘리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한 국민의힘은 물론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발 물러나 고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저녁 6시 30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내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가 국회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나눠 맡는 중재안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인 2022년 6월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후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정무·국토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갖는 안도 포함됐다.
이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추경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매듭이 지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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