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윤석열에
"주 5일이면 하루 24시간 노동" 꼬집어
"윤석열, 재벌 일가 소망 앵무새처럼 대변"
기업 범죄 책임은 경영진 등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한 게임업체 이야기를 전하며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120시간 나누기 5(주 5일 근무제)는 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다"라고 썼다.
그는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만으로는 오너·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씨(윤 전 총장)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기업자금 횡령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최고경영자에게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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