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양경숙 의원 질의 답변
"상속세 등 1회성 세금 많이 포함돼"
"2조 반영돼야 국민 설득할 수 있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세금 수입 예측을) 잘못한 것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채를 2조원 상환하는 계획을 두고서는 "정답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정부가 다양한 변수를 동원한 과학적 세수 추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속세가 2조원 정도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다. 상당 부분은 1회성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세수 예측이 다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다음부터는 (세수)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이 위중한 상황에 국채를 갚는 데 써야 하느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2조원을 상환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면서도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르면 최소한 2조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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