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이 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하는 분위기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 참석해 "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부채가 줄었다는데, 여당에서는 왜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회에서 (80% 지급을) 결정해준다면 저희가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오는 등 여러 상황이 있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역 여건이 변한 데 따른 추경안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부총리 해임안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T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어떤 얘기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역 가입자는 자산과 소득을 다 감안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보다 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 있다"면서 "과도하게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컷오프에 의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액 자산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소득 하위 80%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고려했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금융 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12억원 이상의 예금이나 시가 21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 규모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실 보상 예산으로 6000억원만 잡았는데, 이를 (지급 대상자 수로) 환산하면(나누면) 1인당 20만원에 불과하다"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에게 홍 부총리는 "보상액이 산정된다면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보상하겠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앞서 추경안에 책정한) 6000억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해 맞춤형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면서 "피해를 본 분들은 보상액이 산정된 만큼 드리겠다. 내년 초까지 심사가 계속되면서 집행되는 것이지, 2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비슷한 지적에도 "정부도 시행령을 만들고, 그에 따라 소요가 생기면 1조원이든 2조원이든 3조원이든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내년에 발생한다. 올해 추경안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가 소상공인이 입은 고통과 피해를 충분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가 제한된 재원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 반영을) 노력했다는 얘기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당한 고통이나 피해에 비해 (실제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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