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떼지 않으면 미국법에 위반할 가능성 크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자국기업에 강제노동과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한 공급망 등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CNN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플라이 체인 등과 사업을 벌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권고문건을 통해 "해당 거래가 미국의 법률을 위반할 높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무부는 36쪽 분량의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Xinjiang Supply Chain Business Advisory)'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잔혹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과 개인이 신장 자치구과 연관한 공급망, 벤처사업, 투자가 미국법을 어길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보고서는 신장 자치구에서 대량학살과 반인륜 범죄가 벌어지는 가운데 광범위한 정부 지원의 강제노동과 감시가 저질러지는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정도를 감안할 때 신장 사업에 손을 떼지 않는 기업은 미국법에 따라 처벌될 공산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USTR), 노동부가 연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작년 7월 발동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관한 경고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제노사이드(대량학살)와 인도에 관한 죄, 강제노동과 연관한 증거의 증대에 대응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3일 미국 정부는 이번 주 홍콩에 진출한 자국기업에도 사업상 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외국기업이 홍콩에 보관한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위험, 대중제재에 대항한 반(反) 외국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제재를 발동할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기업에 강력히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 경우 중국 당국자에 외국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물에 대해 중국 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한다"며 "해외투자가의 이익은 홍콩기본법과 관련법에 의해 명확히 보장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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