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13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부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의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도발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째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의 상속감시' 부분에 첨부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특히 올해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방위백서가 또 다른 악재가 될지 주목된다.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둘러싸고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큰 논란이 됐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국으로서는 거듭 수용할 수 없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의 수준도 높였다.

한국과의 방위협력, 교류 추진 부분에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따른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일한·일미한의 협력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아울러 "일한 양국이 직면한 안전보장상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시작으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해적 대책, 해양안전보장 등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일한 방위당국 간에 있는 과제가 일한의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 해상자위기(욱일기)를 둘러싼 한국 측의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에 따른 자위대기(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한국 해군에 의한 다케시마 주변 해역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통보(단 후에 종료 통지 효력을 정지)에 관한 대응이 있다"고 명시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미 일본의 방위비를 웃돈다면서 "장래 일한의 방위예산을 계산하면 2025년에는 차이가 1.5배로 확대된다"고 적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북한의 저공,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을 거론하며 "기술과 운용능력을 극히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 색이 한층 짙어졌다. 중국에 대한 서술에만 31페이지를 할애했다고 NHK는 짚었다.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켜, 군사력의 질·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상 강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중국이 지난 2월부터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한 데 대해서는 "주권 등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기시 방위상이 머리말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계국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견제했다.

방위백서는 중국의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만 정세에 대해 처음으로 명기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 균형 변화 동향에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기한 데서 강화됐다.

중국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영해를 중국이 침입하고 있다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올해에는 '미중관계' 항목을 신설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경쟁이 한층 나타나고 상호 견제 움직임이 표면화 되고있다"고 명기했다. 양국의 군사적 힘의 균형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항목도 신설됐다. 기후변화는 "사회적·정치적 긴장과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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