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교류·식량 대책 차질이 北간부 문책 불렀다

기사등록 2021/07/08 16:42:27

국정원, 의주 방역장 준비 미흡 등 연관 분석

북중 교류 거점 준비 지연…책임 추궁 가능성

물자 공급 등 문제도…식량난 대책 연계 해석

군 고위직 줄문책…리병철 해임, 박정천 강등

北코로나19 확산과는 거리…발병 징후 미포착

[서울=뉴시스]지난달 30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9일 당 중앙위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방영했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1.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군 고위급을 인사 조치한 배경에는 방역 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북중 교류 재개와 식량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8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언급한 중대 사건과 의주 방역장 준비 미흡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가동 지연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의주 군 비행장을 북중 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방역 시설 등을 준비해 4월께 가동하려 했으나 계속 늦어졌고 이에 관한 책임 추궁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전시 비축 물자 공급 지연과 관리실태 부실 문제도 중대 사건과 유관한 것으로 국정원은 바라봤다. 이에 관해서는 주민에 대한 군량미 공급 차질 등 식량난 관련 대책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북한은 인민생활안전과 관련한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는데, 이는 군 보유 식량을 풀라는 지시였다는 관측이 많다. 이 특별명령 실행과 관련한 문책이었을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의주 방역장, 전시 비축 물자 관련 문제는 군 관련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 북한이 취한 인사 조치 대상에는 군 관련 주요 고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군 내 서열 1위로 평가됐던 리병철 조선노동당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치됐다. 국정원은 그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됐으며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도 정치국 후보위원 등 당 내 입지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내 서열 2위로 여겨졌던 박정천 군 총참모장도 인사 조치됐다. 그는 군 원수에서 차수로 계급이 강등됐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군 원수 2명이 동시 강등된 것이다. 다만 국정원은 총참모장 직책은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8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일성 27주기 참배 사진. 김정은 북한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당 고위간부들이 배열해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1.07.08.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관 국방상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국방상은 보급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상 직위 변화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 사건과 코로나19 확산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북한 내 대규모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 동향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상이 아닌 정책 집행 태만 등에 조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나아가 북한이 방역 담당 간부에 대한 검열을 지속하고 있어 상당 규모의 후속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은 '간부 혁명'과 관련해 "당적, 법적 조사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인사 조치로 최상건 당 과학교육부 부장은 퇴임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은 조직 문제가 언급된 정치국 회의 중간 자리가 빈 장면이 포착됐고 이날 참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외 국정원은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은 건재, 대미 실무 협상 총괄 역할을 지속하는 것으로 관측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외교안보 분야를 실질 총괄하며, 내치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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