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매년 전문인력 1100명 플러스알파(+α)를 양성한다.

민간에서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 투자하고, 정부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타 등으로 기술개발 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선도기지로 구축해 독보적인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이다.

세부 과제는 ▲대규모 R&D 추진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다양한 수요시장 창출로 나뉜다.

정부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이차전지의 경우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민관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통해 2025년 리튬황, 2027년 전고체, 2028년 리튬금속 등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부장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전극소재,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이차전지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한다.

차세대 배터리 파크에서는 신규 소재·부품을 적용한 차세대전지 제조용 드라이룸 구축, 셀 성능·안전성 평가 지원, 전문기업 기술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소재를 개발하고 지능형 이차전지 개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외 원재료 확보와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 확대에도 공들인다.

우선 민간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 적극 지원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비축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해 리튬·니켈 등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설비 구축 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배터리 3사와 정부 등이 출연해 8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될 항목으로 국가안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 등의 기술을 뜻한다. 지정 시 R&D 비용은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첨단산업에 해당하면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개정 유턴법상 인센티브 등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전문인력도 연간 1100명 플러스알파(+α 양성) 규모로 양성한다. 이를 위해 설계·고도분석 인력 양성 확대, 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에 나선다.

수준별 인력 양성을 위해 이차전지 제조·공정 인력 양성 플랫폼,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등을 신설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효율화, 이차전지 사양표시 확대, 통계 체계 정비 등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 시장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사용후 이차전지 활용 시장의 경우, 회수 → 수집·운반 → 보관 → 매각 → 성능평가 → 활용 및 제품화 등 전 과정에 걸쳐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사용후 이차전지 회수체계를 마련하고, 수거센터·산업화 센터 등 거점을 조성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 창출도 지원에 나선다.이외에 이차전지를 활용한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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