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 제기…현정부의 입장과도 어긋나"
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에 근거해 일부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또 “인문교류는 미중 관계의 기반이며, 학술교육과 기술교류는 인문교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면서 “이는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의 관련 비자제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유해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중국 유학생을 환영하다는 (현)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관련 조치는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양국간 정상적인 인문교류와 교육협력도 훼손한다”면서 “미국 측이 표방하는 개방·자유 등 이념에 위배되고 국제인재교류의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나며 시대적 역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측이 관련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신청을 재차 심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과 탄압을 멈추고, 그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미중 양국간 인문교류와 교육 협력을 위해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재료공학, 생물학 등 과학기술 전공”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 중 약 4분의 1은 미국 장학금을 받기로 돼 있고,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비자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대학원생 가운데 일부는 '중국 학생을 상대로 한 차별과 탄압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작년 5월 29일 발표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같은 해 6월1일부터 시행돼 왔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 내 특정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 3개월 동안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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