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부터 100일간 LCL과 B/L 852건 검사
인천세관, 실화주 432개와 포워더 29개사 적발
일부 포워더, 실화주에 수수료 받고 위장업체 제공
세관은 이 기간 인천항 LCL(소량혼재화물) 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인천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27대와 B/L(선하증권) 852건에 대해 대규모 검사를 실시했다.
세관검사에서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를 위장한 56곳을 이용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신고 가격도 최소 절반에서 최대 33배까지 낮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은 수량을 축소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이른바 '짝퉁'(가품)을 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장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하기도 했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이들은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합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실화주 성실신고 제도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 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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