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반 즉문즉답 간담회 "尹장모 실형 사필귀정"
"조국 檢수사 지나쳤지만…털어도 먼지 안 났어야"
"안심소득 나쁘고 기본소득 옳다 아냐…실현 여부"
부동산 폭등 관해 "나도 文정부 일원…공과 있다"
"부동산 문제 자신있어…정확한 정책과 의지, 신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등 정책부터 개인 신상을 망라한 질문에도 거침없이 즉답을 내놓았다.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화상 프로그램 '줌'을 통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 나도 그런 것을 많이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한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수없이 수사, 조사, 압수수색을 당하며 살아남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 점에 대해선 조 전 장관 가족들도 책임을 져야될 것"이라고 했다.
오랜기간 논란이 됐던 여배우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도 즉답했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씨가 SNS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는 데 대해 묻자 "그 분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는가. 그 정도로 해달라"며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해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선 "사필귀정"이라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 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야당이 제안하는 선별형 지급인 '안심소득'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유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 우려하는 분이 많고 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며 "이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워낙 새 정책이고 공격과 관심이 많으니 그렇지 내가 이걸 가장 중요한 제1, 유일의 공약이라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 '공정소득'에 대해선 "부자들, 상위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다 모아서 하위 소득자에게 더 많이 주면 좋다. 그런데 인간세상이라는게 도덕율로만 되는 건 아니다"며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게 이론적, 도덕적으로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소득은 나쁜 것이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며 "동의하다면, 기본소득보다 실현 가능하다면 안심소득처럼 하위소득자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소득자에게는 더 많이 세금을 걷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나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이 만들어낸 정권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 마치 남 얘기하듯 이건 잘했고 못했고 평가할 수 없다. 잘했든 못했든 일원이기 때문에 공도 나누겠지만 과도 내 책임의 일부"라면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하듯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폭탄 뿐 아니라 더 강력한 징벌적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된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되, 실주거용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부담 제한 총량유지'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안정화, 집값을 적정 규모로 낮출 수 있다"며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완화하자는 민주당 당론에 대해선 "당에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종부세를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이 갖는 기대치와 현장에서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치는 보통 다른 경우가 많다"며 "끊임없이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을 거론하며 "나는 자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 아낄 생각은 없다"며 "강력한 권한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숨겨놓고 그걸 배경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이 적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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