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당일 사의 표명…문 대통령, 사표 수리 여부 주목
김기표 이어 이광철까지…민정수석실 절반 업무공백 불가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檢 기소, 이진석 상황실장 거취 관심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방해 협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까지 민정수석실 내부 업무 공백 상황을 고려해 이 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2명만 남게된다. 민정수석실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비서관이 검찰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앞서 기소 당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이 실장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진석 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9일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 실장의 거취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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