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새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인 과밀학급·학교 보완 대책에 교원단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중 내놓을 과밀학급 대책을 통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잘해야 단기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20일 오후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이 나오자 과밀학급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은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유휴교실을 협력교사와 온라인 튜터가 사용하는 공간이나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 추가 공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모듈러 교사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분반을 위해서는 정교사의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모듈러 교사 증설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밀학급의 분반을 위한 추가적인 교사, 방역인력 확보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모듈러 교사는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기존 설치구조를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모듈러 교사를 배치하는 학교에는 올해 미발령 교사부터 보내는 계획을 포함해 추가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 우려를 불식하고 전면등교를 안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교원단체에서 다수 나온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고3 외 학생도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이라면 예방접종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검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백신 접종 교직원에서 조리 종사원이나 방역 지원인력 등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상시 방문하는 모든 인력의 백신 우선접종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연령까지 모든 학생들의 백신 우선접종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에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계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과밀학급 해소를 법에 못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된다.

전교조는 "학생 1명당 1평의 공간도 보장하지 못하는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며 "법으로 목표를 명시하고 5개년 계획 등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 평균 25명이 넘는 초·중·고교는 전국 1만2020개교 중 약 31%인 3724개교로 나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 1000명 미만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전까지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전면등교를 허용했다. 과밀학급 관련 대책은 오는 7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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