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쿨미투모임, 도교육청 청주 여중생 사건 후속 대책 '규탄'

기사등록 2021/06/15 12:57:24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범죄·학대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했다.

단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 교육감은 지난 달 교육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장이 아니라 대책을 가져야 할 때라며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후속대책은 기존에 하던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마련한 '중학생 자살 사안 향후 대책안'은 정신 건강 위기 학생 지원과 관리를 위한 연계·협력체 구축이 주요 골자"라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피해 변죽만 울리는 정신건강 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자살예방 교육을 받지 못해 충동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극악무도한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심경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현실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단체는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빠른 분리 조치와 검찰·경찰·교육당국의 공유 및 협조의 부재'를 꼽았다"며 "스스로 진단한 사건의 원인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조치,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06.15.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계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19만534명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아직 9466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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