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 등 체결
기후 변화 대응 협력…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진행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라는 공통의 인식 아래 정무, 경제,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도록 한 단계 높은 협력관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두 나라 간 이번에 체결키로 한 문화협력협정, 청소년교류이행약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청소년 등 두 나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인적·문화 교류 협력을 더 확대키로 했다. 또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 체결을 통해 두 나라 간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오스트리아 문화협력협정은 ▲문화 교류 확대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시행 계획서 체결 등 두 나라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조세조약 남용 방지 규정 등 이중과세방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 차원의 국제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쿠르츠 총리와의 이날 회담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두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는 11월 영국에서 예정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지속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쿠르츠 총리가 지난달 막을 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 첨삭한 데 사의를 표했다. 두 나라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오스트리아 정부의 '2040 기후중립 목표' 사이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한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는 탄소중립 목표 시한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조정하는 등 유럽연합(EU)의 2050 목표보다 10년 앞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또 녹색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나라는 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향후 친환경 미래 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핵·비확산 선도국인 오스트리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오스트리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사무국(CTBTO) 등 40여개의 국제기구가 집중돼 있어 군축·비확산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회담 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두 정부 간 협정 체결식에 임석했다. 문화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 등 2건의 협정을 체결하고, 청소년교류이행 약정과 교육협력의향서 등 2건의 양해각서(MOU)를 별도로 체결했다. 서명식 후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쇤브룬 궁에서 열린 쿠르츠 총리 주재의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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