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긴급 현안질의서 '미투'
"한 고위직 법관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고 해"
"장관, 피해자 심리 이해하는지 절망감 느껴"
"군 들어가 제가 여군들 다 지키고 싶은 심정"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저도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한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며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따라야지' 해서 (총) 두 번을 뒤통수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를 받겠다고 했는데 한 달 이상을 조직적인 회유를 당했다"며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1년을 휴직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그 지경이 돼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중사는 조직 내에서 고립과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 장관과 참모차장이 심리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지 두 분이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망감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훈령도 있고 내부지침도 있는데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공간적, 심리적 분리가 즉시 이행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보고체계를 이행을 안 했다. 거기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은폐를 한다"며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 굉장히 놀랍다. 이 문화가 바뀔 때까지 군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여군들을 다 지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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