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방역신뢰국가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접종 대상자가 아닌 미취학아동과 10대 청소년은 제외될 예정이다. 또 정해진 여행 일정과 동선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신뢰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접종 확인과 동선 등 관리가 용이한 단체여행을 우선 재개하고, 여행사에 접종 이력과 동선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행객들은 허용된 동선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전체 일정 이후 시간에도 별도 외부인 접촉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트래블 버블 관련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

-미취학아동인 10대 청소년 등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면 크래블 버블 적용 못 받나.

"트래블 버블은 아주 제한적인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부분들이다. 본격적인 여행을 활성화하는 대책은 아직까지 아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다. 그 전제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방접종증명서다.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여행을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취학 아동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증명서를 구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접종완료자의 단체여행은 허용 인원 범위가 몇 명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은 없다. 협의 과정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같이 이뤄질 것 같다."

-일반적인 여행가이드 외에 방역전담관리사도 단체여행에 동행하나.

"방역전담관리사를 가이드 외에 별도 1명으로 반드시 둬야 한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이드가 방역전담관리사를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여행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전담관리사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나. 이와 관련해서 여행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우선접종 대상자와 관련해 이분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협의할 예정에 있다."

-상대국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처럼 과태료를 매기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준비과정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실무차원에서 제재조치와 관련된 것은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또 향후 승인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여행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다."

-트래블버블을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규모 여행이 아닌 단체여행부터 허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단체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이나 소규모로 여행을 하게 되면 관리가 자체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단체여행 중심으로 하고 방역안전국가에 대해서 직항편을 중심으로 직항편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여행상품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성과들을 보면서 범위 부분들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관광이 확대될 경우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방역과 다르지 않다.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입출국한 이들의 접종사실을 보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단체여행을 주관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이 그 국가에서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의무를 부여해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확인을 이중적으로 점검하게끔 하고, 국내에서의 여행 과정 속에서도 방역수칙의 준수를 그 여행사 책임하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이중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양자 간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진전들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에 대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이들 국가의 선정기준이 궁금하다. 특히 대만은 최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의사 타진을 한 국가들이다. 피드백이 비교적 빨리 온 국가들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은 시간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접종이력 확인 시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만 해당하나.

"양자 간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만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신뢰국가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현재는 따로 정리돼있지 않다. 우리와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단체관광 운행 여행사를 몇 개 업체나 승인할 계획이고, 승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 여행사이면서 2년간 행정처분의 이력이 없는 여행사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하고 있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승인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승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방역지침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승인할 예정이다."

-트레블버블을 맺은 국가의 교민이 단체여행으로 들어와서 전체 일정 시간 외에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것도 가능한가.

"여행을 목적으로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 동선 외의 다른 동선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된 동선하에서 단체여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제한을 하고, 그 외의 목적 부분들은 일단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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