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탈당 권유…조용한 복당되는 경우 많아"
"감사원 의뢰, 필요하면 원포인트 입법하면 돼"
"권익위로 이 정도?…투기, 빙산의 일각이란 것"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백신TF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려한 탈당, 출당을 권유하지만 언젠가 보면 조용한 복당이 돼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12명의 의원에 대한 것에 대해 탈당을 가장한 또는 본질 흐리기 위한 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상 출당, 탈당 권유에서 조용한 복당을 하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전례를 볼 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돼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에 한정돼 있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감사의 전문성, 투명성을 볼 때 권익위보단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 조사받겠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통해 공수처법도 만드는데 (조사가) 필요하면 민주당도 본질 흐리기 하지 말고 감사원에 같이 (조사를) 받자"며 "만약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익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입법 강행, 입법 독재를 해서 만드는 공수처법도 있으니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같이 원포인트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감사원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의뢰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모레 전당대회가 있는데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국회 관보에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재산등록한 부분을 동일한 취급을 받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국회 관보에 공개한다.
당내 의원 동의로부터 의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뒤로) 여야가 원내지도부도 바뀌고 여당 측에서도 얘기는 전혀 얘기 없었다"며 "현안이 많아서 갑자기 그런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당 반도체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은) 의논한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본질 흐리기’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제안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굳이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민주당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에 전날 송부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제기된 윤 의원 등 4명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각각 제기된 의원들 총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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