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2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안방안을 내놨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에 혁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LH는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LH의 인력도 20% 이상 감축한다. 현재 LH 직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7명인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한다.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 임직원의 성과급도 환수한다. 경영관리 혁신 차원에서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고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논의가 이뤄진 방안으로는 LH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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