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포인트↑…이자 12조↑
영끌·빚투 차주 상환 압박 커질 듯
高물가에 연내 금리인상 불가피
6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74.2%)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잔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71.1%로 2015년 2월(71.3%)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간 유지해 오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2%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 백신 접종률 확대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등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호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며 "경제가 호전된다면 그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또 "미국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며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관계없이 먼저 금리인상에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20~30대 청년층에 부실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령대별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30대가 23.9%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대(23.8%포인트), 40대(13.3%포인트), 50대(6.0%포인트), 60대 이상(-3.2%포인트) 순이었다. 20~30대 청년층 대출 규모도 지난해 3분기 기준 408조원에 달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73조원, 전세자금대출이 88조원이었다.
한은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부작용이 크고,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금리 기조에 대출을 늘린 가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심상치 않은데 코로나 2차접종이 끝나는 10월 이후 수요측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가 크게 높아지고 국내총생산(GDP)갭(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도 커질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데다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될 경우 영끌해서 주식투자에 나섰거나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갚을 여력이 없는 가계들의 상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금리 상승이 본격화 될 경우 청년층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서민금융 등 자금지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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