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벌인 사회적 타살… 국군통수권자는 유체이탈화법"
"이용구 폭행 은폐하고 6개월 차관 유지…뒷배는 청와대"
"與 손실보상제 눈감고 정국 주도권 잡으려 휴가비 카드"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공군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군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군내부에 만연된 상범죄자체도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건 후속처리 과정"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보겠다고 하니 군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라며 "군이 벌인 사회적 타살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슴 아프다'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화법을 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고 가해자와 묵인 방조자를 일벌백계하는게 마땅하며 또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조작 은폐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보여주는 민심 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의 일상이 돼버린 위선 거짓 내로남불로 인해 특권과 반칙이 쌓여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법치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정권 편에선이용구 전 차장이 누린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돼야 마땅함에도 단순폭행으로 종결처리했고, 경찰관이 폭행 영상을 보고도 못본 것으로 한 사실도 밝혀졌다"라면서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 은폐정황에도 6개월이 넘도록 차관자리에 앉혀 놓았던 뒷배는 누구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한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하고 만약 말단 경찰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떠넘기기하는 사이에 우리당 최승재 의원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원 한명이 쓰러진 일이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의 희망도 쓰러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대통령과 여당은 전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