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주택 매매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이었다가 올해 5월 기준으로 99.5까지 올랐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7월부터 차주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 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 억제+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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