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접종률 높은 지역 방역조치 완화"
전문가 "인센티브가 지역 차별 될 수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광주, 전남, 전북, 충북은 70% 넘는 사전예약률을 보이는 반면 대구·경북은 50% 후반대를 나타내 지역적 편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0~74세 고령층의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은 28일 0시 기준 전국 평균 64.5%다.
지역별로는 전남 75.5% 전북 75.5%, 광주 75.2% ,충북 70.3%, 충남 68.3%, 제주 66.9%, 강원 66.6%, 세종 66.3%, 대전 65.9%, 인천 65.4%, 울산 64.9%, 경기 64.2%, 경남 63.2%, 부산 63.0%, 서울 61.5%, 경북 59.7%, 대구 53.4% 순이다. 지역별로 예약률이 최대 20% 이상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시도별 접종률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28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시도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광주에서는 접종 대상자의 48.2%가 1차 접종을 마쳤지만, 부산은 35.0% 수준이다.
손 반장은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들, 지역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다"라며 "이에 더해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접종률과 방역조치 완화,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셈이다. 전문가는 "이런 방식의 인센티브는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별로 방역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접종률을 높이자는 건데, 동기부여는 좋지만 마스크를 벗는 식의 방역 완화로 가는 건 악수(惡手)"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디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자꾸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면 여름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층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려 '집단면역'을 조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손 반장은 "지역별로 접종을 받는 고령층이 많을수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에서도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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