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조사 착수…최장 4년 활동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인권침해 포함
5개월 간 총 3636건 진실규명 신청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이후 첫 조사개시 결정이다.
법으로 보장된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3년도 이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 사건은 328건이며, 신청인 수는 1330명으로 집계됐다.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된 주요 사건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관련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고, 이달 21일 기준 3636건(7443명)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 공식 사과나 법원 재심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진실규명 결정이 위령 사업과 유해 발굴 등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실 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9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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