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미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선점을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65개 품목을 새로 선정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제6차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R&D 추진 방안,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등 5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R&D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며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100개 품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85개 품목에 이어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품목을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38개 품목을 선정했다"며 "5년 이후의 시계(視界)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책 5공'을 완화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 및 목표 수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3책 5공'은 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 지위로는 5개까지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정책을 뜻한다.

R&D 평가도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 장기 연구를 유도하고  창의적 R&D 성과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제6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건'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굴된 협력사업은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 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400억원 민간 투자, 약 500여명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는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경기 반도체단지는 전력·용수·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 간 공동 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충북 이차전지 단지는 32종의 테스트장비 등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충남 디스플레이단지는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 정밀기계단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개발과 디지털 제조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100여개 지원 사업을 메뉴판 식으로 제시해 기업이 원하는 R&D·금융·실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100, 강소기업100, 으뜸기업100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성장 사다리 전략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추진해온 소부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 지 거의 2년이 돼 간다"며 "정부와 민간, 기업과 연구계, 수요·공급기업,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공조와 상생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에는 소부장 품목 안정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홍 부총리는 "초기 우려됐던 불산,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개선돼 어떠한 생산 차질도 빚어지지 않았다"며 "신·증설 투자, 수입 다변화,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으로 공급망 안정 노력을 추진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규제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넘어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였고 실제 후속 조치도 착실하게 추진됐다"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에 공세적으로 선제 대비한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반도체 경쟁, 이차전지 경쟁 등 공급망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2년 앞서 공급망 안정 정책을 미리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경제 전환 대비, 미래 신산업 육성 대비 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소부장 대책이 공급망 안정에 무게를 둔 5년 시계로 추진됐다면 앞으로 미래 선도까지 고려한 5년 이상 시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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