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옛 일본제국 군기(軍旗)였던 욱일기를 게시해도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욱일기(旭日旗)를 사용할 경우 징역형·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다른 나라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욱일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의장은 일장기와 같이 태양 모양에서 따와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해 이러한 욱일기의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는 생각을 누차 설명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찬양하거나 역사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일본제국주의 찬양·고무·선전 목적의 일제 상징(군사기·조형물) 사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욱일기 사용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제정안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