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1/04/29 21:12:09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 '가결'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여동준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해 재석 266석,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웅래 의원은 표결 전 임명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과 지방세 체납 등 국민의 도덕성 기준에 못미치고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이 다소 부족한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가 재판 실무에 밝고 형사법 전문가로서 지적장애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 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 사법 개혁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천 후보자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 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천 후보자는 지난해 4월, 7월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후보추천위원회로 부터 추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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