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대출까지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변화추이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72%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서민경제 악화 및 금리인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그러나 엄중한 국가재난상황을 감안해도 그 규모나 증가세는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임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이 제한되는 일은 없도록 금융당국의 보다 세심한 운영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의존하는 대출을 옥죌 경우 자칫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방안과 서민,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격리 군 장병들의 부실 급식 및 열악한 격리시설 논란과 관련해선 "여당의 정책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코로나19로 방역대책은 물론 필요하지만 장병들의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 급식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급식 전반이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국군장병들의 (격리) 환경을 살피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관련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도 야당과 법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과 법원은 국민의 마음으로 LH 사태와 부동산 투기를 처벌하고 부당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국회에서 꼭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오는 2일 선출되는 새 당대표가 지명하는 후임에게 정책위의장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예의에 어긋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국민의 민생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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