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사격장 갈등에 "대규모 훈련장 확보 추진"(종합)

기사등록 2021/04/28 18:19:49

"北, 3월25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

"북한군, 4~6월 꽃게철 서해상 中어선 감시·단속 강화"

"전작권 전환, 우리 군 주도 FOC 검증 평가 적기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국방부가 사격장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충구역(소음·안전)을 구비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을 시행해 왔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주변 반대 시위 등으로 사격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권익위원회가 중재에 착수해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고려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천 영평사격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책위가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며 사격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 6, 12월 주민 시위로 미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이 제한됐다.

하지만 군이 적극적인 주민 소통 및 현장 대응에 나선 결과 현재는 민군 갈등이 완화된 상태다. 올해 1월 MLRS 신규 진지 개발 하에 사격을 개시했으며, 지난 21일에는 5차 갈등관리협의회를 열고 23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향후 수성사격장의 경우 국방부 권익위 중재를 통해 민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평사격장에 대해선 지속적인 갈등 관리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한편 국방부는 북한 동향에 대해 "3월25일 1년여 만에 동해상으로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방위력 강화' 차원의 무기체계 개발지속과 대미 '강대강' 의지 표출"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어 북한군이 "동계훈련 종료 후 판정 검열을 병행한 병종별 보충 훈련을 진행하고, 포병 사격, 공수강하, 해상기동, 조종훈련 등 핵심 전력 위주로 훈련하고 있다"며 "4~6월 꽃게철 기간 서해 해상 중국어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은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선 "북한의 특이 징후 식별 시 선제적 작전태세 변경으로 즉각 대응을 보장하고 있다"며 "접경 지·해역 활동 증가를 고려해 귀순·월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 경계시설물 일제 정비 및 취약 요소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해상 밀입국을 가장한 침투에 대비 정찰 활동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주변국 해·공역에서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비해 감시 및 즉응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되 주변국과 직통망 이용 정보 공유 등 우발적 긴장 고조 방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우리의 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 지휘구조를 적용한 FOC 검증 평가를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샹그릴라 대화 등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미 정책 협의를 통해 FOC 검증평가 시행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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