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김명수, '임성근 사표거부' 퇴임 후 평가될 것"

기사등록 2021/04/28 15:47:21

탄핵이유 임성근 사표 거부한 김명수 관련

천대엽 "예외적인 일…대법원장 이미 사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해 "이미 사과를 했다"면서도 "충분한 지에 관해서는 퇴임 후에 평가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한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김 대법원장이 사과했다.
 
이와 관련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만나러 갈 때 녹취를 할 것이냐'고 묻자 천 후보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 임 전 부장판사가 왜 녹취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법원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사과가 충분한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퇴임 후에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통상적인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의하자 천 후보자는 "맞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외적인 사정은 맞다"며 "여러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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