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손실보상법 불발, 민주당 시간끌기…납득 못해"

기사등록 2021/04/27 20:09:05

"자영업자들 생존은 벼랑 끝 몰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당정 간 협의와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그 내막이 전해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다른 법안을 앞서 다루고 손실보상법은 뒤에 다루자 했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처리가 시급하니 먼저 원포인트로 다루자는 입장 차이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회의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더 버티지 못해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상정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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