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상정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손실보상법의 우선 처리를 공언했지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탓에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소위 심의 안건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민생법안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에는 손실보상법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모두 시급한 법안"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도깨비방망이나 만능열쇠도 아니고, 그것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며 "소상공인 관련 여러 법안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나가자는 게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야당이 마치 (여당이)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정쟁을 만드는 데 매우 유감"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같은 건 세입자를 당장 보호하자는 법안인데 이런 건 다 뒤로 해놓고 딱 손실보상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가 미뤄진 건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너무도 절박한 소급적용 도입을 외면한 채 그 어떤 법안을 심사한들 코로나로 줄도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성이 있을 수 없다"며 "왜 소급적용을 외면하냐"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22일에도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손실보상법보다 여당이 추구하는 다른 법률 우선 처리에 중점을 두고 안건협의를 해왔다"며 "우리는 손실보상 제도 논의가 다른 어떤 법안 논의보다 시급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선 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은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손실보상법을 후순위로 조정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시급한 법은 손실보상법이기에 안건조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손실보상법의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소위 위원들은 소급적용에 대해 적극적이다. 재정 전반에 대한 고민은 접점을 찾아나갈 생각"이라며 "국가 재정 책임지는 단위에서의 걱정이 있고, 저희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중기소위원으로 문제의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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