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제한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정책실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소속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됐다.

1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이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른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수사권 구조조정 및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수사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인지는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 인상 행위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수본은 김 전 실장 고발 건이 부동산 투기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 통계에서 빼는 것으로 했다"며 "특수본에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확인은 하지만,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 특수본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는 전날에만 50건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달 15일 문을 연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606건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한편 국수본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의뢰된 경호처 직원 1명과 관련,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필요성 있는지는 수사하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한 자료가 상당히 많다"라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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