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향후 방역 상황,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 세제 틀 내에서 세정을 운용해 세입 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겠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지침' 브리핑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한 발언의 일부다. 증세에 관해 그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발발한 뒤 기민하교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주요국 대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는 자평이다.

안도걸 실장은 "한국 경제가 정상적 성장 궤도로 확실히 진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은 기존에 세웠던 계획(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5.7%)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45조7000억원(8.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지표는 25일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11.8%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재정 소요 요인이 더 남았다는 점이다. 우선 손실 보상제다. 당·정은 오는 7월1일 시행하기로 한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해당 법안에 '피해 지원'을 병기하기로 합의, 재정 부담을 소폭 줄였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대로 소급 적용한다면 필요 재원은 앞서 산출된 대로 40조원을 넘길 수 있다.


전 국민 위로금 지급 계획도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다.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100만원 규모로 지난해 5월 지급 절차가 시작됐던 제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4조3000억원(추경 12조2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손실 보상·위로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추경이 2번으로 끝난다면 기적"이라고 했다.

이렇게 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할 주요 재정 혁신 전략으로 기재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 증액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주고, 과태료 등 세외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양준석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겠느냐"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본예산 편성은 최소화하고,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고소득층에 한해 국민 연대의 차원에서 한시적 증세를 시도하는 것도 복지 국가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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