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직접수사 등 검찰의 역할을 강조한 정부 방침 발표에 대해 "수사가 확대되면서 직접수사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의 범위 내 현재로서 들어와 있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수사가 확대되면서 직접수사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6대 범죄는 현재 시행령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도 "6대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는 해석의 여지가 남겨져 있고, 현재 검·경 수사 협력 차원에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서 감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각서를 쓸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선 "감찰의 순수성이 평가를 받으려면 보안이 잘 유지돼서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그 속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감찰을 위해선 보안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물론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임 연구관 혼자 감찰하는 게 아니다"라며 "혹시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관행을 바꾸라고 하는 건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게 있다면 밝혀내고, 그런 관행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번 건은 일부에서 '한명숙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실체적 결론은 났지만 절차적으로 과거의 수사관행이 어땠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등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깊이 파악하며 감찰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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