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방역지침, 유권자엔 '엄격'…선거운동 적용기준은 '애매'

기사등록 2021/03/29 14:25:47

관계부처 선거 방역지침, 유권자 투표 당일에 초점

서울시장 선거 여야 캠프 "방역 지침 전달 못 받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 400명대, 수도권 200명대로 '4차 대유행'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선거 관련 방역지침은 유권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따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지난 총선 때처럼 유사하게 방역지침을 전달했다"며 "유세를 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나 주먹 인사 등으로 밀접 접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각 후보 캠프 확인 결과, 방역당국에서 전달 받은 방역지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캠프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지침을 공문으로 보내온 것은 없었다"면서 "캠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서초구 집중유세를 나선 가운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28. photo@newsis.com
오세훈 국민의힘 캠프도 "관련 팀에까지 확인했지만, 따로 정부에서 내려오거나 받은 공문은 없다고 한다"며 "사무실 내부는 매일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선거운동 방역지침에 대한 질문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로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저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를 이송할 때 이동에 대해서만 지침을 준다"며 "선거 관련 지침은 선관위 소관"이란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방역당국에서 판단하거나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박영선 후보의 마포구 유세 현장에 동행한 정청래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유세가 일시 중단되는 등 감염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후보자와 지역구 시·구의원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방식의 현장 유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총선 당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두 자릿수 규모였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평균 400명을 우회하는 만큼 방역당국이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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