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달 검사·수사관 선발 완료…'1호 수사' 가시화

기사등록 2021/03/28 14:58:35 최종수정 2021/03/28 15:06:56

이번주 평검사 임명…부장검사 면접 시작

다음달 수사관 선발될 듯…'1호수사' 임박

이규원·엘시티 등 접수사건 700건 이르러

29일 있을 검·경과의 실무진 협의도 관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사 진용을 갖추기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검사의 경우 대통령 임명장 수여만을 남겨두고 있고,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절차는 이번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사관 선발도 오는 4월 중순께 완료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는 '1호 수사'에 시동을 걸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과 31일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상대로 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다음달 2일에는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복수의 부장검사 후보군을 선정한다.

평검사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면접전형을 실시한 뒤, 26일 있었던 2차 인사위에서 최종 후보군이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초 19명의 평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수사관 선발을 위한 면접전형이 이뤄진다. 수사관 면접전형은 직급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 같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출범 약 세 달여 만에 수사 진용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선정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636건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연간 3~4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출근길에서 수사인력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관심을 모으는 사건으로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이규원 검사의 사건, 엘시티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사건 등이 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언론사 등에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상황이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며 검찰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이번주 문 대통령이 19명의 평검사를 임명하면 이들이 먼저 검토에 착수해 '1호 사건'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불가피하지만, 다수의 사건이 접수된 만큼 교육과 사건 검토를 당분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초에 있을 검찰 및 경찰과의 실무협의도 관건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오는 29일 검·경 실무진과 만나 사건 이첩 기준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검사장의 사건을 두고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이 가능한지'에 관해 공수처와 검찰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사건 이첩 기준 등에 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에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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